지침 · 내용
보건복지부 2021 노인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사업 지침
(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-17, 2021.1.4)
목적
무릎관절증으로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나,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고통을 경감하여 삶의 질을 개선

무릎관절수술 지원을 통한 노인 건강 보장 및 의료비 부담 경감

근거법령
노인복지법 제4조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, 노인복지법 제27조의4(노인성질환에 대한 의료지원),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

사업개요
2021년 사업비 : 29.9억원
-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：26.5억원
* 19년 수술비 지원인원 약 2,200명
- 교육·홍보 및 관리운영비：3.4억원

지원형태：민간경상보조, 국비(국민건강증진기금) 100%

사업집행 주체：노인의료나눔재단

지원 대상 및 범위
연령：신청일 기준 만 60세 이상

대상 질환：건강보험급여 '인공관절치환술(슬관절)'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
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.

수술비 지원범위：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, 진료비 및 수술비
‑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
*(지원제외) 간병비, 상급병실료, 선택진료비, 보호자 식대,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, 치료비, 입원료 등,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, 진료비 및 수술비, 통원치료비

신청 절차 및 방법 등
신청·지원 절차

‑ (지원자 - 신청) 지원하려는 자가 시·군·구 보건소에 신청
※본인 외에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, 읍면동 주민센터 공무원, 대한노인회 지회 등에서 보건소에 대리신청 가능

‑ (보건소-대상자 추천 및 통보) 보건소에서 행정정보공동 이용,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공적 자격 여부 및 진단서 등 관련 서류 확인 후 ‘노인의료나눔 재단’(이하 ‘재단’이라 함)으로 적격자 추천, 이후 재단으로부터 송부받은 지원 가능 대상자에게 10일 이내 통보
※노인복지법령 내 행정정보공동이용 근거규정 마련 전까지 공적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확인하도록 함

‑ (재단-대상자 통보) 재단은 보건소의 추천을 받은 자 중 예산범위 내 지원가능 대상자의 명단을 보건소에 통보하고 지원대상자에게도 가능 여부 통보, 지원대상자는 통보 받은 후 3개월 기한 내 수술 진행
* 환자의 조속한 통증완화를 위하여 1개월 이내로 지원 대상자 확정

‑ (재단-수술비 지원) 수술을 실시한 의료기관은 무릎관절수술비 본인부담금 청구서[서식3], 전산 출력된 진료비 내역서,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재단에 수술 의료비 청구하고 재단은 수술비를 신청 다음달 10일까지 의료기관 은행계좌로 송금
* 청구서는 노인의료나눔재단 홈페이지에서 [서식 3] 다운로드하여 작성
* 단, 추후 사실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1월 범위 내 연장 가능



수술지원 신청방법

‑ (신청방법) 전국 보건소에서 연중 수시접수, 대상자가 보건소에 무릎관절수술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(방문 또는 우편제출)
‑ (신청자) 본인,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, 보건소 노인 무릎관절수술비 지원사업 담당공무원 및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신청가능
*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

구비서류

‑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(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[별지 제2호 서식])
‑ 진단서(소견서) 1부
*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준비

–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.
–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준비
※ 노인복지법령 내 행정정보공동이용 근거규정 마련 전까지 공적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확인하도록 함

제도안내 및 홍보

- 의료기관은 재단과 협의하여 대상자에게 수술비 지원사업 및 감면 등 안내 가능

사업실적 보고 및 예산배분
사업실적 보고

‑ 재단은 분기별 다음달 10일(단, 마지막 분기는 익년 1월 10일)까지 최종 수술 대상자 및 수술 내역, 지원액, 사후 관리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에 보고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

지역별 예산 배분：국비 지원액은 시·군·구별로 공정하게 배분

‑ 인구대비 환자발생율,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에 따라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,
‑ 예산 부족 및 초과 지역 간 재원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예산 불용 방지

교육 및 홍보
퇴행성관절염 예방 교육

‑ (주체) (재)노인의료나눔재단
‑ (내용) 퇴행성관절염에 대한 이해와 예방법 및 치료 정보 제공
‑ (대상 및 기간) 전국 60세 이상 노인층 대상 연중 실시
‑ (방법) 각 지역 전문의 강사 및 상담 의료진으로 초빙하여 무료 건강 예방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 진행 등
*필요시 대한노인회(중앙회, 16개 시·도 연합회 및 256개 시·군·구 지회), 전국 노인요양원 및 노인종합복지관, 대한개원의협의회 전문의 회원 및 의료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추진

사업 홍보

‑ 시·도, 시·군·구(보건소) 및 시·군·구(보건소) 사전 승인을 받은 의료기관은 수술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동 사업내용을 적극 홍보
‑ 수술비 지원 사업의 내용, 관절건강의 필요성 등을 미디어 매체, 공익광고, 홈페이지, SNS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

협조사항

‑ 노인의료나눔재단 및 시·군·구 보건소에서는 무릎수술을 지원 받은 대상자에 '노인단기가 사서비스' 신청방법 및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도 안내하여 요건 충족시 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